브릿지경제를 구독하세요
상세검색
박효주 기자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0건 입니다.
검색어
날짜 ~
뉴스 검색결과
박효주 기자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1 건 입니다.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 62% ‘공정하지 않다’ 인식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47.9%는 공감했지만 35.5%는 공감하지 않아 부자감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9.4%였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3.7%에 그쳤다. 또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데에는 54.6%가 동의한 반면 29.9%는 동의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주식투자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3%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31.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담뱃세 등 소비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부정 응답은 58.5%로 절반이 넘었고 긍정 답변은 24.3%였다. 탈세행위가 적절하게 처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4.1%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11.4%만 긍정 답변해 부정 의견이 크게 높았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 57.6%는 반대했고 24.4%는 찬성했다. 하지만 세금 추가 납부 의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것이냐는 질문에 36.4%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33.3%는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우리 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고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자료=참여연대
더보기
